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Y 컴비네이터의 공동 창립자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모호성 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합법적인 기업들이 규제를 애원했으나 당국이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레이엄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이 매우 어리석었다고 평가했다. 그레이엄은 자신은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탈규제가 아닌 규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레이엄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이 규칙을 준수하고자 했던 합법적인 기업들은 대화가 차단되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만 했다.
규제 당국이 합법적인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정작 규제 준수에 관심이 없는 사기 행각은 묵인되었다. 그레이엄은 과거 붕괴한 FTX나 현재의 인공지능 관련 사기꾼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규정을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레이엄은 규제 당국의 비합리적인 태도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분노는 이성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건전한 혁신을 저해하고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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