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XRP/챗gpt 생성 이미지 |
엑스알피(XRP)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6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페이글은 토레스 판사가 리플(Ripple)이 수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자금 조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플과 SEC는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리플은 항소를 철회하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은 소송이 과연 투자자 보호 등 SEC의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기업이 연방법을 지키고 싶지 않다면,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법의 적용 여부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선, 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레스 판사는 향후 리플 소송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SEC가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순간 그녀의 판결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송의 실질적 종료는 SEC 내부 절차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편,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를 증권 거래로 판단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플은 향후 기관 대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증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금지 명령은 과거 행위가 아닌, 현재 및 미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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