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엑스알피(XRP),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미국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이 규제 당국의 강경 기조에 대응해 명확한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3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엑스알피(XRP) 지지론자인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와 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현재와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기술 혁신을 억제하는 구조로 규정하며, 규제 당국이 명확한 규칙 대신 소송 중심의 대응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디튼은 정권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 방향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규제 혼란을 해소할 핵심 수단으로 언급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해당 법안이 5월까지 입법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최근 규제 당국이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디튼은 법안 통과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정책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들어 법안 설계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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