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TX, 샘 뱅크먼-프리드/챗GPT 생성 이미지 |
XRP 옹호론자로 잘 알려진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를 향한 사면 여론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2월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튼은 최근 부상하는 FTX 자산 회복 데이터가 SBF의 범죄 사실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FTX 파산 관재인 측은 보유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고객들에게 원금의 100% 이상을 돌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디튼은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된 것이며, 사후에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사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튼은 “은행 강도가 돈을 훔쳐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돈을 갚는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SBF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사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고객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기회비용은 단순히 달러 수치로 환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파산 당시 비트코인(Bitcoin, BTC) 가격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실은 막대하다는 분석이다.
FTX는 파산 절차 과정에서 솔라나(Solana, SOL) 등 보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명목상의 자산 규모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시장 전체의 상승장에 따른 결과일 뿐 SBF의 경영 능력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디튼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에게 관용을 베푸는 행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SBF는 현재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그의 변호인단은 고객 전액 보상 가능성을 근거로 감형이나 사면을 시도하고 있다. 법원은 자산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자금 오용이라는 본질적인 사기 혐의에 초점을 맞춰 형량을 확정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