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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판결 타격 트럼프, ‘출생시민권 대법 변론’ 직접 가나
또 위법 판결시 국정동력 약화…출석시 보수 대법관에 사실상 실력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한 뒤 다음날 있을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변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간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에 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송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방대법원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부유층을 비롯해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에 대해서는 “몇몇은 아주 좋아하지만 다른 몇몇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6명이 보수 성향이라 보수 우위이고,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변론에 실제로 출석한다면 대법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실력행사’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에 대한 압박성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출석까지 거론하는 배경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범죄 대응 및 이민 단속에 나설 의향도 시사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발언하다가 “월드컵 기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서 범죄나 여타 문제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편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 당국이 투표권 있는 유권자의 목록을 확보, 투표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권자들이 투표 후 우편으로 용지를 발송하는 과정도 좀 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로 패배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거론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최근 있었던 플로리다주 주의원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했다. 자신이 대통령이고 할 일이 많아서 그랬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