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비트코인(Bitcoin, BTC),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3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의회가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산업 성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법안이 규제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백악관 측 역시 해당 법안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로운 규제 장벽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기관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해온 시장의 전망과는 상반된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과 엑스알피(XRP) 등 주요 자산의 법적 지위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의회 내부에서는 법안 폐기보다는 일부 조항 수정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입법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경우,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기반 가상자산 기업들이 규제가 우호적인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규제보다는 지원 중심의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아닌 행정 조치를 통한 정책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은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행정부와 의회 간 협상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법안의 최종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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