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SEC 암호화폐 지침 여전히 불명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신 암호화폐 공동 지침이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핵심 규제 기준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 소속 변호사들은 코인데스크 기고문을 통해 “SEC는 여전히 하위테스트 적용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계약상 의무요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존처럼 사실과 정황에 의존하고 있다. 또 2차 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리플 케이스 판례의 기준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토큰 증권성 판단에 혼선이 지속될 수 있다.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 경계 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업계의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