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
미국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기술 자체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권 안착을 위한 법적 틀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3월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은 자신을 향한 반 가상자산 성향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최근 발의한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이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시장 신뢰를 구축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와 채굴자에게 고객 확인 의무(KYC)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워런의 규제안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 커뮤니티와 주요 거래소들은 해당 법안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기업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런은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는 워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규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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