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규제안이 업계 내부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채널 알트코인 데일리(Altcoin Daily)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둘러싸고 업계 내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해당 법안을 대통령 승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은행권과 거래소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장기간 규제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다. 은행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민간 기업이 사용자에게 직접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산업 전반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카르다노(Cardano, ADA)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신생 프로젝트의 성장을 제한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악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패트릭 위트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향해 현재의 타협안을 거부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더 강도 높은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당국은 이번 법안이 무산될 경우 업계 전반이 더 큰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시장 구조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도권 편입이 확대될 경우 일부 주요 자산은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규제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성장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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