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악관,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백악관 자문위원이 가상자산 업계의 입법 저항이 차기 정권의 강도 높은 규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 가상자산 특보 위트(Witt)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통과를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트는 업계가 현재의 초당적 타협안을 거부할 경우 차기 민주당 정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과 탈중앙화 금융, 개발자 보호 조항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대해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통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예금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로비를 펼친 결과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트는 그동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과도한 우려로 평가해 왔지만, 업계의 반대가 지속되자 입장을 바꿨다. 위트는 디지털 상품과 증권의 경계 설정이 차기 행정부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타협안이 업계가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요소들이 제도적 보호 없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x 리서치(10x Research)는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저축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업계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은행 시스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상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코인베이스와 최종 조항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가 현재의 입법 환경 속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향후 규제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권 내에서의 기반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구조와 산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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