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자산,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AI 생성 이미지 |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및 AI 특보가 130일간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가 재임 기간 실질적인 규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3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가상자산 및 AI 특보 데이비드 삭스는 SGE로서 허용된 130일의 근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삭스는 향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공동 의장직을 맡아 AI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정책에 대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게 조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삭스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등 핵심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카르다노(Cardano, ADA)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은 삭스의 퇴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호스킨슨은 삭스가 취임한 이후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했고 규제 명확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업계 발전을 위한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호스킨슨은 삭스가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실망시켰다”라고 언급하며 그가 성과 없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삭스의 130일이 지난 후에도 “방 안의 풍경은 예전과 똑같다”라는 조롱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삭스는 재임 기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새로운 위원 임명을 감독하며 규제 환경 변화를 시도했다. 실제로 삭스의 영향 아래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이끄는 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집행 조치를 전년 대비 60%나 줄이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단편적인 집행 유예에 그쳤을 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같은 구조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대형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에 반대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한 가운데 삭스라는 강력한 백악관 창구가 사라지면서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삭스는 퇴임 직전까지도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라는 거래소 측의 논리가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며 법안 지지를 호소해 왔다.
백악관은 삭스의 후임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가상자산 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스가 PCAST로 자리를 옮겨 정책 자문을 이어가겠지만 가상자산이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실행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제 명확성 확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겨둔 채 떠나는 삭스의 뒷모습을 보며 가상자산 시장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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