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AI 생성 이미지 |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코인베이스(Coinbase)의 예측 시장 운영을 저지하려는 미시간주의 법적 대응에 동참하면서 가상자산 플랫폼과 주 정부 간의 규제 주도권 다툼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3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동부 지방 법원의 판사 샬리나 쿠마르(Shalina Kumar)는 디트로이트시가 미시간주 당국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가 미시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디트로이트시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옹호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시간주 게임 통제 위원회는 코인베이스의 예측 시장 서비스가 주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였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2월 미시간과 코네티컷, 일리노이주 당국을 상대로 선제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의 예측 시장이 주 정부의 도박 규제가 아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연방 규제 관할권에 속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코인베이스는 “예측 시장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경제적 위험을 헤지하는 금융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주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디트로이트시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배경에는 막대한 카지노 세수 손실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미시간주 게임 통제 위원회 보고서는 디트로이트 내 카지노들이 지난 1월과 2월에만 총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주 정부에 2,4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자산 기반 예측 시장이 확산될 경우 기존 카지노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공공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법원의 이번 허가와 더불어 가상자산 업계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코인베이스는 연방 법원이 예측 시장을 CFTC의 관할로 인정할 경우 주 정부의 개별적인 도박 금지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미시간주와 디트로이트시는 지역 내 소비자 보호와 조세권 확보를 위해 주 정부의 감독 권한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상자산 기반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전역의 규제 표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연방 법원이 CFTC의 관할권을 인정할 경우 가상자산 플랫폼의 사업 영역은 더욱 확장되겠지만 주 정부의 반발 또한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법원이 제시할 관할권의 범위가 예측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을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