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탈중앙화/AI 생성 이미지 |
유럽중앙은행(ECB)이 탈중앙화 금융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제로는 소수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의 탈중앙화 환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3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규제 당국이 탈중앙화 금융(DeFi)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통제권을 쥔 실제 인물을 식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작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럽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은 에이브(Aave, AAVE), 메이커다오(MakerDAO, MKR), 앰플포스(Ampleforth, AMPL), 유니스왑(Uniswap, UNI) 등 4대 주요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토큰 보유량이 극도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이 표방하는 투명한 공동체 중심 모델이 실제로는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프로토콜들의 토큰 공급량 절반 이상이 프로토콜 자체나 거래소와 연계된 소수 주소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100위권 보유자들이 전체 투표권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며 소액 보유자들이 투표권을 위임하면서 소수의 활발한 참여자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특정 주체가 프로토콜의 위험 매개변수나 자산 상장 및 수수료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유럽중앙은행은 블록체인 주소의 가명성으로 인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심각한 리스크로 꼽았다. 보고서는 “익명의 지갑 주소 뒤에 숨은 권력 집중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라고 명시하며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메이커다오가 부채 한도를 신속히 조정한 사례처럼 중앙화된 결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인 미카(MiCA) 이후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개발자나 대형 거래소 또는 거대한 투표권을 가진 고래를 규제의 닻으로 삼아 감독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중앙화라는 명목 아래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프로토콜들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는 분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탈중앙화 금융의 기술적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권력 집중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보완할 입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와 책임 부여가 감독 당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번 발표로 탈중앙화 금융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둘러싼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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