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자산, 예측 시장,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미국 네바다주 법원이 세계적인 예측 시장 칼시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베팅 플랫폼들이 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칼날 앞에 직면하였다.
3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바다주 카슨시티 제1사법지구 법원의 제이슨 우드베리(Jason Woodbury) 판사는 칼시(Kalshi)가 주 내에서 스포츠와 선거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14일간 금지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결정은 칼시가 주 당국의 허가 없이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네바다 게이밍 컨트롤 보드(Nevada Gaming Control Board)의 요청에 따른 결과다. 법원은 위원회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칼시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
네바다 게이밍 컨트롤 보드는 칼시의 예측 시장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스포츠 베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이크 드라이처(Mike Dreitzer) 네바다 게이밍 컨트롤 보드 의장은 “예측 시장이 무허가 도박을 조장하는 한 네바다주 내에서는 불법이며 우리는 대중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칼시가 게이밍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허도 없이 물리적 거점조차 네바다주에 두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칼시는 자사의 이벤트 계약이 CFTC의 독점적인 관할권 아래에 있는 파생상품이며 주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칼시는 이번 조치가 연방 법률의 우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연방 항소 법원에 긴급 집행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제9연방항소법원(Ninth Circuit Appeals Court)은 이를 기각하였다. 연방 법원은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며 사건을 주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는 칼시가 네바다주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측 시장을 둘러싼 주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은 네바다주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칼시는 최근 애리조나(Arizona)주에서도 무허가 도박 운영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였으며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에서도 유사한 운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받은 바 있다. 폴리마켓(Polymarket) 역시 지난달 네바다주에서 유사한 중단 명령을 받고 스포츠 관련 계약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예측 시장의 거래량이 매주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급성장하자 당국은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해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칼시의 네바다주 운영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비 금지 명령 심리는 오는 4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임시 제한 명령을 정식 금지 명령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예측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칼시는 연방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등 항소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분간 네바다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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