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기업가 정신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분 규제 대신 내부통제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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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법조계 “지분 뺏기식 규제보다 내부통제가 먼저…독소 규제 될 것”
2026-03-18(수)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