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갑부’ 일론 머스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정 공방이 끝날 조짐을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머스크와 SEC가 트위터 지분 늑장 공시와 관련한 소송 합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에게 다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시한을 이달 18일에서 다음달 1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지분 늑장 공시 논란은 2022년 처음 불거졌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저버리고 트위터 지분 5% 보유 사실을 정해진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개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2025년 그에 대해 증권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머스크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텍사스주로 소송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SEC와 머스크가 법정 싸움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SEC가 증권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측은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고,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3년간 물러났으며 SNS에 글을 올리기 전 사내 변호사들이 이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각각 벌금 2천만 달러(약 298억원)를 납부했다.
2021년에는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며 찬반 설문조사를 올렸다가 SEC가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머스크는 SE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18년 9월 시작된 SEC와 머스크 간 갈등으로 점철된 소송전이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 성향의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나타난 변화로도 풀이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취임 후 가상화폐 플랫폼을 상대로 한 여러 조사와 소송을 중단했고 규제 강화정책도 다수 폐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