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행, 스테이블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경우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발행사들이 시장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이자 수익 제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글로벌 자본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찾아 해외 프로젝트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 밖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등은 발행사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미국 내 발행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규제의 빈틈을 타서 에테나(Ethena)와 같은 역외 프로젝트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에게 높은 이자를 제공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자본이 규제권 밖의 위험 자산으로 쏠릴 경우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자 지급 금지가 USDT 등 기존 해외 발행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를 준수하는 서클(Circle)의 USDC 등은 이자라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을 잃게 되어 성장이 정체될 위험이 크다. 결국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위축되고 통제 불가능한 해외 자산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향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본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규제의 수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산업의 지형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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