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
비트코인(Bitcoin, BTC)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이 아닌 세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현행 세법 체계가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 등 주요 단체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적 진보로 빠른 결제가 가능해졌으나 모든 거래를 자산 매각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시점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5.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투자자가 해당 비트코인을 처음 구매했을 때의 가격과 비교해 차익을 산출해야 하는 구조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공동 설립자 데이비드 젤(David Zell)은 “기술은 이미 결제를 처리할 준비가 되었지만 모든 소액 거래를 세금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액 면책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0달러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면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혁신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책적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비트코인 결제 기술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미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많은 결제 업체와 소매점이 비트코인 수용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조사의 두려움과 복잡한 회계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는 기술 보급보다 정책적 유연성이 결제 시장 확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진정한 디지털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전향적인 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책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결제 대중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향후 조세 당국이 소액 결제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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