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자금세탁 및 외환도피 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천명했다. 장쥔(张军) 최고인민법원장은 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암호화폐(虚拟货币)를 매개로 한 자금세탁, 외환도피 등 범죄를 엄벌하고, 국경간 불법 자금이동 방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법원은 네트워크 안전 위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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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법 “암호화폐 자금세탁·외환도피 엄벌”…5년간 사이버범죄 158% 급증
2026-03-09(월)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