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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멈추고 해외 갈 판”⋯ 거래소 ‘지분’ 묶는 2단계 입법, 산업 ‘고사’ 우려

2026-02-26(목) 05:02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소의 지분율 구조보다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차단, 이용자 자산 보호, 책임 주체 명확화가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패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