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가상자산 기업들의 목을 조여왔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악명 높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핵심 병기였던 평판 리스크가 마침내 규제의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전면적인 폐기 절차에 돌입했다.
2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은행 감독 지침에서 평판 리스크라는 모호한 기준을 영구히 삭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지난 정부 시절 자행된 조직적인 가상자산 업계 퇴출 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직접 금지하는 대신 은행들에 압력을 가해 관련 기업의 계좌를 강제로 폐쇄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고사 작전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 판매상이나 대부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초크포인트 작전의 재판이라고 비판해 왔다.
평판 리스크는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 기업을 합법적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한 가장 치명적인 도구였다. 은행이 특정 고객과 거래할 때 해당 고객의 사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기관이 은행의 평판 수치를 깎아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규제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들은 설령 가상자산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하더라도 평판 리스크라는 주관적인 잣대에 밀려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을 거부하는 소위 디뱅킹을 단행해 왔다.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법안 제정은 이러한 주관적인 압박 수단을 법으로 금지하여 은행이 오직 객관적인 재무적 리스크와 사기 방지 관점에서만 고객을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감독 당국이 평판 리스크라는 명목으로 금융 기관에 압력을 가해 고객의 정치적 견해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불투명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강력한 가상자산 지지 의사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탄압해 온 기존의 규제 기조를 적폐로 규정하고 금융 기관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과거 정치적 이유로 은행 계좌를 폐쇄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규제 개혁은 가상자산 업계를 넘어 금융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공식적인 종료 선언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평판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제거되면 비트코인(Bitcoin, BTC)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사들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미국 금융 당국은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지침을 법제화함으로써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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