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JP 모건, 탈중앙화 금융(DeFi), 중앙화 시스템/AI 생성 이미지 |
거대 금융 권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개인의 계좌를 임의로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동시에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의 위험성과 탈중앙화 자산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JPMorgan)은 2021년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중단했던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 발표는 대형 금융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고객의 금융 접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국 하원 사법 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가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는 JP모건이 사건 직후 트럼프와 관련된 다수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그동안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정치적 목적의 서비스 차단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은행 측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금융 네트워크 퇴출을 강행했음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대형 은행들이 연방 수사 기관과 공조하여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고객의 거래를 감시하거나 차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JP모건은 트럼프의 활동을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법적 명령 없이도 계좌 정리 절차를 밟았다. 이는 거대 자본을 쥔 은행이 개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금융의 무기화 현상은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비트코인(Bitcoin, BTC) 지지자들은 정부나 기업의 검열에 저항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강조하며, 제도권 금융의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자산 보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거대 금융 기관이 정치적 동기로 고객을 차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가상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이 개인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고 개인의 금융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는 향후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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