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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존슨 하원의장 “정부와 몇주내 최선의 대책 마련”
공화당 내부서 “상식적이고 명료한 판결” 환영 의견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관세가 수십억달러를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전략에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했으며 수십년간 미국의 노동자를 이용해온 국가들과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을 맺도록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위임 없이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했고, 법적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상식적이고 명료하다”고 반겼다.
베이컨 의원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장해온 것이 옳았음을 확인했다”며 “의회가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권한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베이컨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던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도 엑스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관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회복시킨 것”이라고 호평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관세는 표적을 정해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무역협정 성사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미국의 농민과 기업,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