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금/AI 생성 이미지 © |
비트코인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현행 바젤 규제가 은행의 시장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스트래티지(Strategy) 최고경영자(CEO) 퐁 레는 바젤Ⅲ(Basel III) 스타일의 자본 규제가 은행의 비트코인(BTC) 익스포저에 과도한 자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X에 공유된 도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무담보 암호화폐 익스포저’로 분류돼 1,250%의 전형적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반면, 현금과 중앙은행 준비금, 실물 금, 미국 국채는 0%로 책정돼 있다.
레는 이 문제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젤 협약은 28개 관할권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마련한 글로벌 자본 기준으로, 각국 은행 규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를 지향한다면 바젤 자본 규제의 국내 적용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표에 따르면 투자등급 회사채는 20~75%, 무등급 회사채는 100%, 하이일드 채권은 150%, 상장 주식은 250~300%, 사모펀드는 400% 이상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1,250%로 별도 구분된다. 제프 월턴은 이를 두고 “리스크가 잘못 가격 책정됐다”고 주장하며 규제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전략 책임자 코너 브라운은 1,250% 위험가중치가 사실상 1달러의 비트코인 익스포저당 1달러의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돼 사실상 자본 비용이 없다는 점을 대비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은행의 커스터디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개인을 비은행권이나 해외 관할권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 빠른 감사 가능성, 고정 공급, 신속한 글로벌 결제, 투명한 가격 형성 등 운영상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자산 대비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가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비트코인은 현재 6만 7,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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