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줄소송을 낼 전망이다. 최대 1700억달러(246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관세를 지지하며 합법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난장판 소송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각) 향후 전개될 관세 환급 소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환급권을 기업들로부터 저렴하게 사들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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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 “환급 줄소송 246조원 짜리 난장판 될 것”
2026-02-21(토)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