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덜란드, 가상자산, 세금/챗GPT 생성 이미지 |
네덜란드가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평가 이익에 36%의 세금을 물리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주지 이전을 포함한 자산 탈출 비상이 걸렸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 진행자 닉 퍽린(Nic Puckrin)은 2월 17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네덜란드 하원(Dutch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지난 2월 13일 실제 수익법(Actual Return in Box 3 Act)을 가결 처리했으며 2028년부터 가상자산 보유자들에게 가혹한 세금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퍽린은 해당 법안이 93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네덜란드 거주자들은 비트코인(Bitcoin, BTC)을 포함한 액체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36%의 일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대법원(Dutch Supreme Court)이 기존 세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발생한 연간 23억 유로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가교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퍽린은 부동산이나 스타트업 지분은 매도 시점에만 과세하는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보유 중에도 과세하는 명백한 이중 잣대가 적용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혁신 자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투자자가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유동성 데스 스파이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 매수하여 1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실제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8만 달러의 미실현 수익에 대해 약 2만 8,800달러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까지 급등해 고액의 세금이 책정된 뒤 이듬해 초 가격이 6만 달러로 폭락하면 투자자는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해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계산해 즉시 과세하는 출국세 성격의 보전 평가(Protective Assessment)가 적용되어 사실상의 자본 통제가 이뤄진다. 퍽린은 과거 98%의 고율 과세를 피해 유명인들이 탈출했던 영국의 사례나 자본 유출로 부유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역사가 네덜란드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25%의 미실현 수익 과세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네덜란드의 이번 법안은 전 세계적인 조세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과세 압박이 거세지면서 투자자들은 개인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가 없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나 비트코인 거래 세금을 면제하는 엘살바도르 등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감시를 피해 모네로(Monero, XMR)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활용한 지하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모네로는 2026년 1월 800달러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이러한 수요를 증명했다. 네덜란드의 이번 실험이 자본 도피로 인한 경제적 자책골로 끝날지 전 세계 금융 당국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