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럽연합(EU), 러시아,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챗GPT 생성 이미지 |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추가 제재안 검토에 나섰다.
2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재망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FT)가 입수한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유럽 연합은 이를 통해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전쟁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은 특히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뒤를 잇는 이른바 모방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가란텍스와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제재를 우회하여 러시아 내 거래를 지원하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안이 확정되면 유럽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러시아와 연관된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등 제재 회피를 돕는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럽 연합은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이중 용도 물품이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정밀 타격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이나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 등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러시아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 차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해외자산통제국(OFAC) 또한 가란텍스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자금이 범죄 활동과 연계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유럽 연합의 이번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방패 삼아 제재의 구멍으로 활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의 대외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고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유럽 연합의 이번 움직임이 국제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제재안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전원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각국 정부 간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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