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사후 규제 중심에서 사전·구조적 규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 규제의 실질적 강화다. 둘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퇴직한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