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형사사건에서 이를 압류·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금일 형사사건에서 암호화폐를 압류·몰수하는 절차를 명시한 법안을 3차 최종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몰수 시 자산 유형, 수량, 지갑 주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몰수된 가상자산을 전용 국가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이 해외 거래소와 협력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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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인 ‘재산’ 인정하는 몰수법 통과…국가 지갑으로 관리
2026-02-11(수)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