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연방준비제도/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핀테크 및 가상자산 기업에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스키니 마스터 계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은행권이 거센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월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마감된 결제 계정(payment account) 도입 제안서에 대해 가상자산 기업과 은행 협회 등으로부터 총 44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스키니 마스터 계정으로 불리는 해당 결제 계정은 비예치 금융기관에 제한적인 중앙은행 서비스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가상자산 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지하는 반면 전통 은행권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제안이 미국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계정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담긴 의회를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블록체인 결제 컨소시엄 역시 소수 은행에 집중된 리스크를 분산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해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최초의 연방 인가 가상자산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Anchorage Digital Bank)는 금리 지급 및 잔액 한도 등 일부 세부 조항의 보완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전통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들의 감독 이력 부족과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은행 협회(ABA)는 결제 계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장기적인 감독 기록이 없고 일관된 연방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스콘신 은행 협회 또한 계정 접근권 부여는 단순히 법적 자격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역량을 엄격히 검증한 뒤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개혁 로비 단체인 베터 마켓(Better Markets)은 이번 제안을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무책임한 특혜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스키니 마스터 계정은 일반적인 마스터 계정과 달리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연준의 대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명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결제망에 직접 연결된다는 상징성과 실익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가상자산 기업들의 제도권 진입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번 갈등은 미국 금융 당국이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준의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기업들은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업계는 이번 결제 계정 도입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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