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 비둘기’ 다카이치 압승, 일본발(發) 유동성 파티 열리나… 비트코인 ‘방긋’/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
일본의 ‘철의 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며 ‘크립토 세금 개혁’과 친화적인 블록체인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재정 부양책과 통화 완화 기조를 뜻하는 ‘다카이치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2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LDP)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274석에서 32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후 일본 정당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다카이치 총리의 권한을 공고히 하고 경제 및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여 달러/엔 환율은 0.2% 상승한 157엔을 기록했고, 비트코인/엔화 거래 쌍은 5% 가까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명했다.
이번 압승은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개편을 가속화할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매매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겨 왔다. 하지만 2026 회계연도 개혁안에는 양도소득세율을 약 20%로 인하하고, 3년간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며, 특정 디지털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친성장 정책 기조와 일본유신회 등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2028년까지 이러한 개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기술 혁신과 경제 안보를 지지하며 블록체인 및 웹3(Web3) 발전과 궤를 같이해왔다. 그녀가 암호화폐를 핵심 선거 이슈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시장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를 넘어서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압도적인 선거 승리가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우려로 인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향후 가토 가츠노부 재무상과 다이라 마사키 디지털상의 정책 방향이 암호화폐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청(FSA)의 지속적인 제안과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정치적 입지는 일본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세제 혜택, 법적 인정 등을 통해 일본은 더욱 혁신 친화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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