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허용해도 못 쓴다”… 스테이블코인 발목 잡는 ‘망 분리·금산분리’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히 발행 요건을 정하는 것을 넘어 금융권의 진입을 막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해야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4일 ‘서울 디지털 머니 서밋 2026(SDMS 2026)’에서 “현재 논의는 대부분 ‘누가,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