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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머스크의 SEC 소송 기각 요청 거부…”공시 의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2026-02-04(수) 01:02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인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측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들며 제기한 SEC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스파클 숙나난(Sparkle Sooknanan)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정보를 공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