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 도입

관세청,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 도입

 

 

관세청은 불공정무역 행위에 상시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와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뤄진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일회성 기획 단속이 아닌 상시 대응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린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이슈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획 단속을 벌였는데, 앞으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