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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트럼프 관세 재인상 시사,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려워”(종합)
관훈토론회서 밝혀…”기존 팩트시트 이행 협의하는 것”
“2월에 미측 핵잠 협상팀 올 수도”…”평화위원회, 유엔 대체 못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상대 관세 재인상 발언이 기존 합의의 파기는 아니며 합의의 이행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의 이행이 미국 일각에서 늦는 것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미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합의 파기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데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파악하도록 지속적 노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일정상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를 두고는 “농축과 재처리를 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군축’을 거론한 데 대해 “군축이냐, 핵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며 “원칙은 같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잘 안될 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른바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유엔사 입장”이라며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양측의 입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노선을 두고 벌어지는 ‘자주파·동맹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전 장관들의 모임에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초 태평양 국가 간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 영국이 가입했다. 우리도 어느 특정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입해야 한다. 베트남도 했는데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