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비트코인 © |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둘러싼 최대 변수로 꼽혀온 미국 상원의 핵심 수정안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가며, 오랫동안 표류하던 입법 논의가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1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로저 마셜(Roger Marshall)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주 예정된 상원 농업위원회(CLARITY Act 소관 상임위) 표결 과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스와이프 수수료)를 겨냥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정안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 장애물로 지목돼 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셜 의원은 지난 주말 비공개 논의에서 해당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마셜 의원은 그동안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망 경쟁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 조항이 암호화폐 법안에 결합될 경우 공화당 내 반대와 금융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마셜 의원의 스와이프 수수료 수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클래러티법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킬 스위치’로 평가됐다. 대형 금융기관과 소매업체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내용인 만큼, 암호화폐 규제와 무관한 논쟁을 불필요하게 끌어들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더빈 의원 역시 현재로서는 해당 수정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안에는 백악관도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부는 스와이프 수수료 수정안이 법안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 논의에 간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소식통은 해당 수정안을 두고 “법안 통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소”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여러 수정안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구성 요건 강화, 공직자 윤리 규정, 암호화폐 ATM을 겨냥한 반(反)사기 조항, 외국 적대 세력의 시장 참여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 초안이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를 명확히 보호하고, 프로토콜이나 이용자 대신 중개자에 규제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 조항이 제외된 점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코인베이스가 상원 은행위원회 버전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배경과 맞물리며, 클래러티법이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상원 농업위원회 표결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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