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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서한은 ‘기업 차별 말라’…트럼프 관세 언급과 관련없어”
‘사전 경고’ 해석에 선 긋기…”美기업 차별 않는다는 사실 지속 설명”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하기에 앞서 미국 측이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서한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려는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급에 앞서 미국 측에서 서한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앞선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