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행, 미 의회,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입법 교착 상태에 빠진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 기능에 따라 감독 권한을 분배하여 규제 회색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상품’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여 블록체인 시스템 사용에 가치를 두는 자산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큰 현물 거래는 CFTC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SEC는 초기 발행과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등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기능별로 감독 기관을 이원화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또한 법안은 개발자와 발행사에게 표준화된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토크노믹스, 핵심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와 중개업체 역시 등록 및 영업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은 이미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성숙한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하여 탈중앙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한 네트워크의 토큰은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되어 규제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는 네트워크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이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상원 표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법이 되어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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