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iCA, 이하 미카)를 앞세워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에게 명확한 사업 확장의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규제 집행에만 의존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패권 경쟁에서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은 미카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지만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미카 등록 명부를 통합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과 달리 미국은 단일화된 프레임워크 부재로 인해 규제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미카의 핵심은 단일 라이선스 모델로 기업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연합 전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유럽 내 거점을 마련하고 규제 리스크 없이 장기적인 상품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유럽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투자 계약으로 구분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토큰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등을 논의 중이지만 자산 분류가 모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차이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갈라놓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명확한 규제 하에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는 반면 미국 내 거래소들은 자산 분류가 불분명해 상장이나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 금융 기관과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일 규제안을 갖춘 유럽 시장이 미국의 자본 시장 깊이에도 불구하고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규제 명확성을 무기로 글로벌 자금과 기업을 흡수하는 동안 미국은 높은 규제 준수 비용과 법적 리스크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규제 지형에 따라 유동성 파편화와 중소형 기업들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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