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비트코인(BTC) |
달러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 주(州)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쌓아두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1월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보우저(Craig Bowser) 주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를 주 정부 관리 자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 법안 352호(Senate Bill 352)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itcoin, BTC)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기금을 신설하고, 관리 권한을 캔자스주 재무장관실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디지털 자산 가운데 10%는 일반회계로 이전되지만, 비트코인은 예외로 분류돼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준비금 기금에 그대로 보관된다. 이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압류 자산이 아닌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입법적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조항이다.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목적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미수령 자산 법률의 개정이다. 캔자스주는 기존의 유기 재산 및 미청구 재산 규정에 디지털 자산을 공식 포함시켜,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암호화폐를 주 정부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탁 중인 암호화폐가 방치되거나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캔자스만의 실험이 아니다. 2025년 동안 오클라호마, 유타, 애리조나 등 여러 주가 주 재무 운영과 연계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추진하며 주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관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 정부 재정 시스템에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도 이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범죄 및 민사 몰수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19만 8,012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7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집계된다.
캔자스 법안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 자산을 넘어 공공 재정 자산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될지 여부는 이번 입법 논의의 향방에 달려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