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범죄 |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사기의 핵심 수단으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미국 사법 당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단속 국면에 돌입했다.
1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 대형 사기 사건 3건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수사와 기소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총 265명을 기소했고, 이들이 시도한 사기 금액은 16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 범죄국 사기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 전담팀, 시장·정부·소비자 사기팀, 보건·안전팀, 의료 사기팀 등 4개 전문 조직을 통해 암호화폐가 연루된 대형 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규모 사기 조직이 암호화폐를 자금 이동과 은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전통 금융 범죄와 결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타일러 콘토스(Tyler Kontos), 조엘 “맥스” 쿠페츠(Joel “Max” Kupetz), 호르헤 킨즈(Jorge Kinds)는 양막 이식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이식 시술을 노인과 말기 환자에게 시행해 10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6억 달러 이상의 부당한 메디케어 지급이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를 포함해 72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수했다.
지난해 단행된 ‘국가 의료 사기 일제 단속’에서도 324명이 기소됐고, 사기 규모는 146억 달러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고급 차량, 암호화폐 등 총 2억 4,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압수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울프 캐피털(Wolf Capital) 전 최고경영자 트래비스 포드(Travis Ford)가 하루 1%에서 2% 수익을 약속하며 약 2,800명을 속인 94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징역 60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의회와 지방 검찰도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에서는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과 제리 모런(Jerry Moran)이 초당적 SAFE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해 180일 이내 연방 태스크포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는 무허가 암호화폐 영업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규제 공백 속에서 510억 달러 규모의 범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TRM랩스(TRM Labs) 정책 총괄 아리 레드보그(Ari Redbord)는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속도”라며 “인공지능 기반 사기가 약 500% 급증했고, 범죄 조직은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자금을 탈취하고 세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해 사기, 랜섬웨어, 마약 조직, 북한 해커, 제재 회피 세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반 사기가 향후 단속의 핵심 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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