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파이(DeFi)/AI 생성 이미지 |
미국 공화당이 탈중앙화 금융 개발자 보호 조항을 담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을 전격 공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과의 핵심 정책 이견을 좁히지 못해 험로가 예상된다.
1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부즈먼(John Boozman)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지지 없이 공화당 단독으로 마련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부즈먼 위원장은 “근본적인 정책 이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오는 1월 27일로 예정된 심사(Markup)를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공화당 안에는 탈중앙화 금융(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CFTC 규제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디파이가 CFTC의 직접적인 규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위원회의 소관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수익 관련 규제는 이번 초안에서 제외되어 부처 간 관할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더리움 솔루션 제공업체 컨센시스(Consensys)의 빌 휴즈(Bill Hughes)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 상품 중개인법이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비수탁형 디파이 인터페이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프로토콜 자체나 일반 사용자가 아닌 자산을 수탁하거나 거래 실행을 제어하는 중개 플랫폼에만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술 개발자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중개인의 책임만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이번 단독 행동은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의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별도의 암호화폐 법안 역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물가 안정 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2월 말이나 3월까지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초안이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결국 은행위원회 안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존 부즈먼 위원장은 비록 민주당과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수정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공화당의 개발자 보호 기조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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