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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압박에 “심각하게 우려 안 해”
“관세 100% 부과시 美반도체 물가 100% 오를 것…美 물가에 전가”
“상업적 합리성 가장 중요”…경쟁국 대만엔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국) 시장 점유율이 80∼90%는 될 텐데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며 “(관세 인상 영향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다”며 정부가 앞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어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