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수뇌부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조항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법안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
1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ley)와 민주당 간사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과 민주당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법안 초안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중대한 집행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무면허 송금업 단속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래슬리와 더빈은 서한에서 “이 같은 공백은 마약 카르텔과 고도화된 범죄 조직 같은 불법 행위자를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들은 이미 불법 거래를 은폐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기소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처음 보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1월 12일 공개된 법안 초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 일부다. 이 조항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네트워크 유지 행위가 연방 및 주 차원의 자금이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이 형사 집행 권한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절차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래슬리와 더빈은 “사법위원회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미 있는 검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은행위원회에 대해 정부가 무면허 송금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모든 문구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이미 지연되고 있는 법안 일정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예정됐던 표결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법안이 두 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경우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53명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대형 로비스트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여러 조항을 문제 삼아 이번 주 초 법안 지지를 철회했으며, 현재 의원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위원회의 공개 반대가 이어지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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