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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시계제로①] 표류하는 ‘K-디지털자산법’…안개 속에 갇힌 혁신 금융

2026-01-17(토) 05:01

[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초석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정부안 제출이 여러 차례 지연되는 사이, 국회 주도의 입법 동력도 약화되며 산업 혁신 토대를 만들 법안 일정은 사실상 안갯속에 빠졌다는 평가다. 17일 디지털자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