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러시아/챗GPT 생성 이미지 |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를 특별 금융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을 일상적 결제·자산 수단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1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특별 금융 규제 체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이미 초안 단계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러시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악사코프는 “암호화폐를 특별 금융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이미 작성됐다. 디지털 자산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기조 변화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어 국가두마가 다가오는 봄 회기 동안 암호화폐와 디지털 금융 자산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 자산 전반을 핵심 입법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제도권 내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을 예외적 금융 수단이 아닌 일반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방향 전환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인식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바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제한적 활용만 허용하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제도적 틀 안에서 활용 범위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일상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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