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초기 가상자산 업계를 지배했던 낙관론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핵심 법안의 상원 처리가 지연되면서 급격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1월 15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코인베이스(Coinbase Global Inc.)가 최신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몇 시간 만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논의를 전격 연기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수익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한하려는 법안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축이며 지난해 7월 관련 규제 통과 이후 사용량이 폭증했다. 그러나 달러 연동 토큰의 수익 배분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가상자산 기업들은 미국 내 규제 체계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상황을 우려한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 데아 마르코바(Dea Markova) 정책 이사는 이번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2026년 명확한 자본시장 규칙이 없는 유일한 주요 허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법안 논의 연기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최대 4% 하락했으며 서클(Circle Internet Group Inc.)과 제미니(Gemini Space Station Inc.)의 기업 가치도 5%가량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전직 코인베이스 임원인 나나 무루게산(Nana Murugesan)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금지 조치가 역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을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통 은행권은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승인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발행사가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적 결함이 너무 많아 이번 법안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경영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규제 당국과의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해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상원 위원회 위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업계의 이 같은 반응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아직 제도권에 들어올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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