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행, 미 의회,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운명을 가를 핵심 법안 처리가 업계 거물들의 전격적인 지지 철회와 정치권의 마크업 연기 결정으로 안갯속에 빠지면서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던 비트코인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1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은 당초 이날로 예정되었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심의 절차인 마크업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은 물론 금융권 및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과 선의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미래 금융 건설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번 마크업의 지연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는데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입법 일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입법 절차가 공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전격적인 지지 철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48시간 동안 법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배후에서 개입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이용자들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이 투자 기회를 심각하게 박탈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거시 경제 매체 밀크 로드(Milk Road)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의 수익 구조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이번 법안이 규제 주체를 명확히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창출 금지, 토큰화 자산 경로 축소, 탈중앙화 금융(DeFi) 감시 확대 등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Ripple)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는 마크업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인 하락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Bitcoin, BTC)은 마크업 연기 소식이 전해지기 전 두 달 만에 최고치인 9만 7,700달러까지 치솟으며 기세를 올렸으나 입법 지연 뉴스가 보도된 직후 하락세로 반전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9만 6,500달러 선까지 밀려났으나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5.5% 이상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지지선을 탐색하고 있다.
업계 관측통들은 이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다음 마크업 일정이 이달 말 이전에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 명확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이 은행권의 이권 개입과 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10만 달러 고지를 노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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