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마련되어 실제 발행 인가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중요한 인가심사 항목이 여럿 있겠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 방안일 것이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익명성 내지는 가명성을 갖고 있는데, 인가받은 거래소 내에서 투자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일반 가상자산에 비하여,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금’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러한 자금세탁 우려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