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본금 아닌 자본비율로 규제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최소 자본금 요건보다 은행 수준의 자본비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행 구조가 은행과 유사하게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만큼, 자본 대비 위험노출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